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자철도의 안전한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기준 마련 및 지도·감독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이에요.
민자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민자철도사업자는 이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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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민자철도의 감독·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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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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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자철도
민간 자본을 투입하여 건설하고 운영하는 철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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