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9 발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납품대금 조정 지원 확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의 납품대금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업무)
변경 전
협동조합의 업무에 관련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품대금
물건이나 서비스를 납품한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