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6 발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체계를 강화하여 더 안정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기관 지정 제도의 도입
현재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공공이나 민간 단체를 센터로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센터의 역할을 더 분명하게 세우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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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령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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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조에 따라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기존 방식(위탁)으로 운영 중인 경우에는 위탁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예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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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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