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6 발의 ·
동의의결제도를 악용하여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류 제출 의무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동의의결 신청 시 증빙 서류 제출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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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동의의결)
변경 전
현재는 동의의결 신청 시 사실관계, 시정방안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동의의결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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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서류 제출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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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기로 합의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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