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4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백신의 유통과 재고를 더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예방접종 시스템에 백신 일련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백신 유통 정보의 체계적 관리
현재는 접종자의 이름이나 날짜 등 접종 내역 위주로 기록하지만, 앞으로는 백신의 일련번호까지 함께 기록하여 백신이 어디서 어떻게 배송되고 사용되는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4제2항제2호
변경 전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변경 후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예방접종에 사용된 백신의 이름 및 일련번호 등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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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관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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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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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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