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4 발의 ·
친족 간의 사기나 공갈 등 중대한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주던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 축소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일은 가족끼리 해결하도록 하여 국가의 개입을 줄여왔지만, 최근 친족 대상 재산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사기, 공갈, 횡령, 배임과 같은 중대한 범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변경 전
사기죄 등에서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사기죄와 관련하여 친족 간이라도 처벌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삭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족상도례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국가의 형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