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4 발의 ·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대구광역시로 옮기려는 법안이에요.
사법권력의 분산
발의 의원들은 현재 서울에 집중된 사법기관들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 시스템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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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소재지)
변경 전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변경 후
대법원은 대구광역시에 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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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권
재판이나 법 집행 등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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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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