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익법인이 증여세 관련 규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무서가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사업자의 권익 보호
발의 의원들은 공익법인이 탈세 의도 없이 관련 규정을 몰라 증여세를 부과받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고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에 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인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재산을 출연받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법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