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2 발의 ·
부동산 거래 신고 시기를 조정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매매계약 신고 기한 변경
현재는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간을 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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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변경 전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변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변경(단, 일부 계약은 기존처럼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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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신고 기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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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가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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