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9 발의 ·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과학기술 전문가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도록 위원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해졌다고 봐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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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제2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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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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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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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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