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대를 잇는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세금 혜택의 요건과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업 상속 시 주식 보유 요건 완화
기업을 물려받을 때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부모(피상속인)의 지분율 기준을 낮춰요. 비상장법인은 기존 50%에서 40%로, 상장법인은 30%에서 20%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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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업상속을 받기 위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지분율, 가업 종사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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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가업상속 공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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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상속인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즉 돌아가신 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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