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제8조(과세표준) ① -----------------------------------------------------------------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개정안1.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 상위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억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개정안2. 제1호 외의 경우: 6억원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은 매 3년마다 조정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에 비하여 평균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동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안⑥ 제1항제1호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공시가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0조의2(납부유예) ①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1세대 1주택자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일 것 3.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 4. 「소득세법」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는 과세대상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또는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유예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하거나 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의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납세의무자는 납부가 유예된 세액에 대하여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2항에 따른 납부일 또는 제3항에 따른 징수일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