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양아동의 건강과 안전한 양육을 위해 양친의 의무를 강화하고 입양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양친의 양육 의무 명문화
입양 부모가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고, 아이가 새로운 가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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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양친의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양 부모가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기적인 건강검진 결과를 입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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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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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친
입양을 통해 아이를 양육하게 된 부모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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