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 점검 횟수를 늘리고 조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점검 횟수 확대
현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으로 늘리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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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학교의 장은 ...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학교의 장은 ...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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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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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위생
학교 시설 내의 공기 질, 채광, 소음, 먼지 등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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