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2 발의 ·
기후위기로 인한 연안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사 강화
연안의 현황을 조사할 때 기후위기로 인해 연안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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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연안환경의 변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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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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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안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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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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