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1 발의 ·
수의과대학 등에서 진행하는 동물실험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추가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실험동물의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중 심사 체계 마련
수의과대학 등에서 진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기존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도 추가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사 강화 목적
현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통과율이 매우 낮아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의 검토를 더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윤리적으로 적절한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지 등을 미리 심사하고 승인하는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