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의 활용처 변경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과징금이 현재는 모두 국가 재산(국고)으로 들어가고 있어, 실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는 데 쓰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