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1 발의 ·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사업자를 돕기 위해 지원기금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지원기금 조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나 기술탈취 등으로 피해를 본 가맹사업자, 납품업자 등을 돕기 위해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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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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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 추진 배경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과징금이 전액 국고로 들어가 피해 기업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돕기 위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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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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