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1 발의 ·
새만금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인 및 농업 단체 지원
새만금청장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농민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 활동을 하는 분들이 새만금 내 농업용지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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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인 등의 농업용지 이용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새만금청장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및 농업 활동 목적의 조합 등이 새만금 내 농업용지를 사용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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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대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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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용지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땅을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농촌도시용지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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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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