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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발의 ·
국가정보원의 활동 지침을 개정할 때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개정 시 보고 의무 명문화
국가정보원이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처음 만들 때뿐만 아니라, 내용을 수정하거나 개정할 때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법에 정확히 적어 넣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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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원장은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국회의 시정·보완 요구에 따라야 함.
변경 후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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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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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활동기본지침
국가정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 범위, 절차 등을 정리해 놓은 기본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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