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0조(지가의 산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⑧ 부과기간의 전체 또는 일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의한 계획에 따라 시세반영률의 목표치를 고려(이하 “시세 반영률 고려”라 한다)한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용되는 기간(이하 “시세 반영률 적용기간”이라 한다)에 속한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전단에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제3항 본문에서의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이 시세 반영률 적용기간 이전인 경우의 개별공시지가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 반영률을 고려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