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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발의 ·
외국인의 토지 취득 시 국가중요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중요시설 보호 강화
공항, 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중요시설'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토지 거래 허가제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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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방 목적을 위해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지역이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국방 목적 구역에 더해,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인근 지역까지 허가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토지취득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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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항만, 발전소 등 파괴되거나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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