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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제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구성과 임기 규정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운영위원회 구성 변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소방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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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운영위원회) 제1항 제2호
변경 전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변경 후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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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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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위원회
공제회의 주요 정책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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