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천안함 희생 장병과 생존 장병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관련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희생자 및 생존 장병 지원
천안함 폭침으로 고통받는 생존 장병과 유족들이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생존 장병과 유족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트라우마와 고통을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트라우마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심리적인 상처를 입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