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9 발의 ·
부동산 투기나 불법 거래에 연루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주택관리업 등록 말소 사유 확대
불법 전매, 부정 청약,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주택관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항제12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제24조제1항제24호 및 제27조 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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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주택관리업 등록 말소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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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관리사등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의미하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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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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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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