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9 발의 ·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과 업 등록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처벌 강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결격사유) 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및 제4항 또는 「주택법」 제101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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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정평가
부동산이나 물건 등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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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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