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8 발의 ·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과 자산관리회사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대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주택법' 위반자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발기인)
변경 전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관련 법률 범위에 「주택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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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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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기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거나 업무를 분담하며 회사의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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