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5 발의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냉난방 시설과 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관리비 지원 내용 추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냉난방시설 설치 및 유지 비용,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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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6호
변경 전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후
냉난방시설 설치ㆍ유지 비용, 전기료ㆍ수도료 등 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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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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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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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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