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이순신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이순신재단 설립 및 목적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며, 이를 교육과 홍보를 통해 널리 알리는 재단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교육하고 이를 널리 펴는 사업을 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안내
이 법안은 새로운 재단을 만들기 위한 제정안으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
법이 부여한 권리 능력을 가진 단체나 조직을 말해요. 재단과 같은 단체가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해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