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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발의 ·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기 위한 '이순신재단' 설립에 관한 법안이에요.
이순신재단 설립 및 역할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올바르게 연구·교육하고, 관련 홍보, 출판,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단을 법인으로 설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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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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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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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나 재단이 법에 의해 권리 능력을 부여받아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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