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을 현실적으로 올리고 약제비 지원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최소 지급액 상향
현재 일부 국가유공자분들이 받는 보상금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보다 적은 경우가 있어, 이를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높여서 실질적인 생활을 돕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항
변경 전
보상금 지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방식이었어요.
변경 후
보상금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하여 최소한의 보장 수준을 높였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약제비 관련 지원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 중위소득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복지 정책에서 지원 대상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