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5 발의 ·
운전면허 기능검정원의 나이 제한(27세 이상)을 없애서 청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나이에 따른 차별 해소
현재는 기능검정원이 되려면 27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법안은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27세 미만인 사람도 자격 요건을 갖추면 검정원이 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7조제3항제1호
변경 전
27세 미만인 사람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나이 제한 폐지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접수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능검정원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에게 자동차 운전 기능을 가르치고 시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