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온라인 쇼핑몰의 허위·조작된 이용후기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이용후기 정보 공개 및 관리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이용후기를 게시할 때, 수집 방법이나 정렬 기준 같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4(통신판매 이용후기 관련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자의 정보 공개 의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조작 행위 금지, 그리고 제3자의 허위·대가성 후기 작성 금지 내용을 담은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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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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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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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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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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