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매매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형벌과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프로그램 병과
성매매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형벌을 내릴 때,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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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벌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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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수명령 병과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나 형의 선고유예,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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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범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처벌이나 명령을 함께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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