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4 발의 ·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이 늦게라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신청 기한 연장
현재 법으로는 과거 특정 시점(2007년 5월) 이후 6개월 이내에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 기간이 지나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많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가능 기간을 다시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07년 5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개정된 법률 시행일) 이후 (기간 설정 등 수정).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금등
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기타 부수적인 혜택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