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4 발의 ·
소방차량의 사고를 예방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행 기록 장치와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자동차 운행 기록 장치 설치 의무화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소방자동차에 운행 기록 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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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운행 기록 장치의 설치 및 운용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이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기록 장치를 설치·운용하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결과를 이용해 운전자에게 불리한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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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행 기록 장치
차량의 주행 거리, 속도, 경로 등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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