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4 발의 ·
6·25전쟁 당시 포로가 된 군인들의 피해를 조사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전담 위원회를 만들어,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겪은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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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소속으로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국군포로 및 가족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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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가 정보 없음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안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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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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