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정보도 절차를 강화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정정보도 청구 기간 및 방법 확대
기존보다 긴 기간(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3년) 동안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며, 서면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다양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정의 조항
변경 후
"허위·조작보도"라는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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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허위 및 조작 보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기간과 방식을 확대하여 권리를 보호해요.
정정보도의 가시성을 높이고 전담 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기준과 면책 요건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정정보도 조치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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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정보도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아 올리는 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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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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