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3040 세대 등 실거주자들이 주택 청약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 원칙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약 가점제의 한계 보완
현재의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 조건이 완벽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실제 집이 필요한 3040 세대가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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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0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연령대별로 주택 분양 과정에서 균등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할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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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주택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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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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