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마련하여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문 절차 신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할 때, 해당 기관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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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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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표본을 추출하여 감염병의 발생 상황이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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