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문 절차 신설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 지정이 취소될 때, 해당 기관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청문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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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제3호의2
변경 전
현재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제41조제5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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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바닥충격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윗집이 걸어 다니거나 물건을 떨어뜨릴 때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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