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법의 목적과 기본계획에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 내용을 추가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이 육아와 가정을 돌보면서도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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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변경 후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일·가정 양립이 보장되는 연구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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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목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기본적인 체계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이에요.
전담 부서와 지원 센터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조직과 예산 관련 내용이에요.
성별 균형을 위한 인사 제한과 명칭 도용 시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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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극적 조치
특정 집단(여성 등)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을 때,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이나 승진에서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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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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