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민간단체였던 해양 관련 단체를 독립된 법적 근거를 가진 '해양교육문화재단'으로 새롭게 세우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재단 설립
기존의 민법상 민간단체에서 독립된 법률에 근거한 '해양교육문화재단'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자율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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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와 해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양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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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연동
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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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신력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고 인정받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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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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