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해양교육문화재단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근거 마련
현재 민법에 따른 민간단체인 해양교육문화재단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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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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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같은 시설이나 국가가 소유한 토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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