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2 발의 ·
불가항력적인 환경 요인으로 오염된 농수산물을 지자체가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의 오염 농수산물 수매 및 폐기
폐광산 지역의 중금속 오염처럼 생산자의 잘못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농수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직접 사들여(수매) 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자체 수매 대상의 범위
모든 부적합 농수산물이 아니라, 생산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만 지자체가 수매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가항력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해요. 여기서는 생산자가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환경적 요인(예: 폐광산 중금속 오염)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