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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발의 ·
경찰·군인·소방공무원 등 긴급 출동 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출동 공무원의 보상 근거 마련
경찰, 군인, 소방공무원 등 특정 직종의 공무원이 사회질서 유지나 국민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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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특정직공무원의 보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공무원, 군인, 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이 사회질서 유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및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 출동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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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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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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