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8 발의 ·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과 기반 시설 마련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미래자동차 범위 확대
기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커넥티드 카'까지 포함하여 미래자동차의 범위를 넓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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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어 커넥티드 카 등 새로운 형태의 미래자동차를 포괄하는 통합된 정의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미래자동차를 정의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외에도 커넥티드 카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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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흩어져 있던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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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자동차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으며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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