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8 발의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성능 점검 정보의 정확성 확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매업자에게 틀린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중고차를 판매하기 전,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