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안전하게 쉼터에 머물 수 있도록 '입소 동의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쉼터 입소 동의권 부여
가정폭력이나 친족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쉼터 이용을 원할 경우, 이들에게 '입소 동의권'을 부여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입소 및 계속 이용)
변경 전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변경 후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입소 및 계속 이용)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 밖 청소년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