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7 발의 ·
무면허 시술 등 법규를 위반한 병원이 전문병원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병원 지정 요건 강화
전문병원이 되기 위한 조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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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5제2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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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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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병원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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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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